항공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 2015.7.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7

 

52(운항관리사)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27조(업무 범위)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9.>

    운항관리사 :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3)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③ 삭제  <2003.7.25.>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機體) 및 발동기(發動機)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3.23.>



 

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3.] [국토교통부령 제244, 2015.1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7

 

165조의2(운항관리사) 

법 제5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비행기를 포함한 3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2. 13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 57백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165조의3(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의 운항 사항을 항상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운항하려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계절별 기상조건 

 나. 기상정보의 출처 

 다. 기상조건이 운항 예정인 항공기에서 무선통신을 수신하는 데 미치는 영향

 라. 화물 탑재 절차 등

2. 해당 항공기 및 그 장비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운항규정의 내용

 나. 무선통신장비 및 항행장비의 특성과 제한사항

3. 운항 감독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해당지역에 있는 비행장 및 헬기장에서의 착륙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관리사만 해당한다)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능력

 가. 인적요소(Human Factor)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나. 기장에 대한 비행준비의 지원

 다. 기장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의 제공

 라. 기장에 대한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및 비행계획서의 작성 지원

 마. 비행 중인 기장에게 필요한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

 바. 비상시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운항관리사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항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그 운항관리사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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